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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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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위헌 결정-헌재,20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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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대법원 2013.2.2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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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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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신청-대법원 2015.4.24. 자 2015마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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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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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1조(간통죄)-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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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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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방조-인터넷 링크 사건[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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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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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대법원 2001.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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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대법원, 2014도16204,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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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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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2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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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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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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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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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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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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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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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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