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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신청-대법원 2015.4.24. 자 2015마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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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위헌 결정-헌재,20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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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1조(간통죄)-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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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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