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법률사무소

처음으로

회원로그인 신규회원가입하기 즐겨찾기 추가 오시는 길 안내 사이트맵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교통편안내 즐겨찾기추가 사이트맵으로

HOME >>개명센터 >> 개명 :: 김삼순식의 촌티나는 이름 예쁘게 바꿔드립니다..


전체 | 질문 (7) | 답변 (7) | 공지 (2) | 개명신청 (3)

글작성자
  2007-06-03 16:02:57 | 조회 : 15600
제      목  개명방법 및 절차
파일[1]
  process.gif (55.2 KB) Download : 196
1. 개명의 의의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6)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통상 “본적 ○○시 ○○구 ○○동(또는 리) ○○번지 호주 ○○○의 호적중 신청인겸사건본인(또는 사건본인)의 이름 [○○(한자)]을 [○○(한자)]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의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호적등·초본
개명허가신청서에는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족 보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사본)를 첨부합니다.
친족증명서
친족증명서는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호적부나 제적부 또는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합니다.
인우보증서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호적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개명신고절차
1)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장소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의 첨부서류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내용 인쇄 |  HTML 인쇄  

번호 분 류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공지  개명방법 및 절차    07.06.03 15600
공지 공지  (전국)개명신청 안내    07.06.01 2173
17 질문 비밀글입니다 개명 김은진   10.01.12 3
16 답변  비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했습니다.    10.01.26 1
15 질문 비밀글입니다 개명 김은진   10.01.11 3
14 질문 비밀글입니다 개명 비용 문의합니다. 김동일   09.07.28 2
13 답변  비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09.08.11 1
12 질문 비밀글입니다 개명에 대하여 문의   09.04.15 1
11 답변  비밀글입니다 답변입니다.    09.04.20 0
10 질문 비밀글입니다 개명신청시 정예엄마   07.10.15 2
9 답변  비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07.10.15 3
8 질문 비밀글입니다 개명가능한지 지리문   07.10.13 2
7 질문  비밀글입니다 가능합니다.    07.10.14 2
6 개명신청 비밀글입니다 개명신청합니다 이도영   07.06.12 8
5 답변  비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07.06.12 3
4 개명신청 비밀글입니다 개명신청 신청인   07.06.08 3
3 답변  비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07.06.09 1
2 개명신청 비밀글입니다 이름좀 바꿔 주세요 이상순   07.06.05 1
1 답변  비밀글입니다 답변입니다    07.06.05 2
  1  

HOME | 인사말씀 | 법률상담 | 질문/답변 | 주요업무안내 | 서식자료실 | 전세금반환 | 명도소송 | 자동차강제이전 | 고소/고발 | 가압류/가처분 | 개명신청 | 생일정정 | 재판이혼 맨위로 가기 

E-Mail무단수집거부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즐겨찾기  l  교통편안내  l  사이트맵  l  문의메일쓰기 

  

logo.gif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4길 101호,106호(신정동,에스엠에루이상가)[서울남부지방법원 후문앞]백승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범석|관리자:김종호 | TEL. 02) 2690-5004, FAX. 02-2698-4647 | EMAIL: 6308kjh@hanmail.net
사업자번호:214-14-439131 | Copyright 2006 -2017  (c) law777.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