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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2 11:49:57 | 조회 : 4069
제      목  이혼 후 차는 여자(남자)명의이나, 전 남편(처)이 운행하면서 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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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경 이혼하면서 자동차 2대를 남편이 가져가 운행하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처가 10년 이상 고통을 받던 중, 전 남편에게 명의이전을 시키라는 법원의 강제이전 판결문------------------  31

2.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처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처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후에 명의이전을 다시 남편이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혼인중인 부부가 이러한 약정서를 작성하기 예가 없고 작성한 사실조차 없어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전 남편에게 명의이전을 하라는 판결문----------------------------------------------------  36

3. 이혼소송 중에 처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문 ----------------------------------------------------------------------------------------------------------------------------------  45
4. 20여 년 전에 이혼을 하였으나, 2010년까지 전 남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명의를 강제 이전한 경우 ---------------------------------------------------------------------------------------------------------- 50

5. 이혼 후 처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남편이 이전시킨 경우-------------  54

6. 남자친구가 본래 소유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여자 친구에게 명의이전을 하여 놓고 잠적하여 명의이전을 하지 않자 강제로 남자친구에게 시킨 경우 ----------   60

7.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남자에게 속아 차를 사 주었으나,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고생하던 여자가 남자에게 자동차강제이전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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