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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파산/면책 (2) | 가족관계 (9) | 서류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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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7 17:16:23 | 조회 : 2313
제      목  이혼의 절차
1. 재판이혼전(前) 조정절차 [조정전치주의]
 
일반적으로 조정 또는 화해권고에 승복한다면 사건이 종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절차"로 넘어갑니다.
 
2. 재판상 이혼
 
조정과정과 그 내용에 불만이 있어 이의할 경우 재판절차를 거처 판결까지 이르게 됩니다. 1심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사건이 종결되는데는 통상 6개월내지 1년의 시간이 걸리며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더 오래 걸립니다.
 
3. 협의이혼
 
 
 
4. 이혼당사자가 할 일
 
가.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訴)는 부부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지역의 가정법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은 가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가사과가 없는 곳은 민사과에 가시면 됩니다.)
 
※ 서울의 경우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02) 530-2563
▪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02) 2204-2110
▪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 2192-1184
▪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02) 3399-7191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02) 3271-1130∼2
 
나.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꼭 부부 본인이 가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서명 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주일 후(2008. 6월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며,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 『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1주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2008. 6월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그밖의 참고사항.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즉시,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입니다.
 
 
5. 이혼신고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 시, 읍, 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판 확정 일부터 유효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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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 류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가족관계  개명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09.08.02 2325
12 서류작성  고소장 작성 및 접수대행 업무    09.06.12 2561
11 가족관계  새 가족제도 중요사항 문답    09.06.08 1594
10 가족관계  개명(改名)업무 대행 및 지원    09.06.08 1872
9 가족관계  재판상 이혼 업무대행    09.06.08 2031
8 서류작성  내용증명의 작성업무    09.06.08 2250
가족관계  이혼의 절차    09.06.07 2313
6 가족관계  관할 법원 안내    09.06.07 2554
5 가족관계  친양자(親養子) 입양    09.06.07 1704
4 가족관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제반 민원업무    09.06.07 1587
3 가족관계  자(子)의 성(姓)과 본(本) 변경 업무 대행    09.06.07 1606
2 파산/면책  개인회생 업무 지원    09.06.07 1675
1 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상담 및 업무 대행    09.06.07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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