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법률사무소

처음으로

회원로그인 신규회원가입하기 즐겨찾기 추가 오시는 길 안내 사이트맵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교통편안내 즐겨찾기추가 사이트맵으로

HOME >> 생활과 법률 :: 모르면 나만 손해...생활과 법률 코너..


전체 | 일반 (4) | 법률관계 (25) | 부동산관련 (9) | 행정일반 (7) | 호적/친족 (26) | 물권/채권 (7) | 기타 (3)

글작성자
  2009-07-12 15:30:50 | 조회 : 1985
제      목  대법 "남근 모양 자위기구 통관 문제 없다"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 딴 여성용 자위기구더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M사가 "여성용 자위기구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M사는 2007년 8월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 딴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10개를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장에게 통관 신청을 했으나, 물품이 민간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통관이 신청된 물품은 전체 길이가 21.5㎝(전지투입구 2.5㎝ 포함)로 진동기(vibrator)가 내장돼 있으며,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을 묘사하는 등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외양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물품이 음란하다고 보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한국경제[2009.7.9]
  내용 인쇄 |  HTML 인쇄  

번호 분 류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1 법률관계  "엘리베이터에 기댔다 추락… 100% 피해자 과...    09.10.05 1832
80 호적/친족  법원 "北 주민도 가족관계등록 가능" 첫 결정    09.07.18 1781
79 법률관계  "협의이혼 철회 상태서 바람 피우면 간통"-...    09.07.18 1774
78 물권/채권  내달부터 심야에 빚독촉 못한다    09.07.18 1635
77 행정일반  "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09.07.13 1728
76 부동산관련  법망 피한 아파트 1층 전용정원 광고    09.07.12 1761
행정일반  대법 "남근 모양 자위기구 통관 문제 없다"    09.07.12 1985
74 호적/친족  화상채팅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한 사례    09.07.12 1711
73 호적/친족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도 이...    09.07.12 1956
72 호적/친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대법원 판...    09.07.12 1893
71 물권/채권  보험만 95개..인천지법 "불순 의도 계약무...    09.07.05 1649
70 호적/친족  한 집 사는 친자매도 각자 벌어 생활땐 “독...    09.07.05 1839
69 기타  "강제.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09.07.05 1724
68 호적/친족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대법...    09.07.05 1646
67 법률관계  “코 비뚤어진 성형수술, 환자도 30% 책임”    09.06.26 1612
66 행정일반  직속부하와 부적절한 관계…“1계급 강등처분 ...    09.06.26 1814
65 행정일반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09.06.26 1597
  1 [2][3][4][5] 

HOME | 인사말씀 | 법률상담 | 질문/답변 | 주요업무안내 | 서식자료실 | 전세금반환 | 명도소송 | 자동차강제이전 | 고소/고발 | 가압류/가처분 | 개명신청 | 생일정정 | 재판이혼 맨위로 가기 

E-Mail무단수집거부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즐겨찾기  l  교통편안내  l  사이트맵  l  문의메일쓰기 

  

logo.gif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4길 101호,106호(신정동,에스엠에루이상가)[서울남부지방법원 후문앞]백승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범석|관리자:김종호 | TEL. 02) 2690-5004, FAX. 02-2698-4647 | EMAIL: 6308kjh@hanmail.net
사업자번호:214-14-439131 | Copyright 2006 -2017  (c) law777.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