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법률사무소

처음으로

회원로그인 신규회원가입하기 즐겨찾기 추가 오시는 길 안내 사이트맵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교통편안내 즐겨찾기추가 사이트맵으로

HOME >> 생활과 법률 :: 모르면 나만 손해...생활과 법률 코너..


전체 | 일반 (4) | 법률관계 (25) | 부동산관련 (9) | 행정일반 (7) | 호적/친족 (26) | 물권/채권 (7) | 기타 (3)

글작성자
  2009-07-12 15:05:38 | 조회 : 1860
제      목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도 이혼 효력이 있다-대법원판례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5.8.19. 선고 75도1712 판결(공1975,8664)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9356)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공1981,14264)

【재판전문】

1993.6.11.. 93므171 이혼무효등

【원고, 피상고인】 도○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배○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르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망 이○국과 피고 배○분은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위 이○국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 소외 망 배○용 및 장모인 원고 도기생과 불화하여 장인이 위 이○국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배○분과 합의하에 1981.1.1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 배○분과 위 이○국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배○분과 위 이○국 사이의 협의이혼신고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위 이○국이 동 배○분의 부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기로 동 배○분과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후에도 위 이○국의 사망시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선고 80므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배○분과 위 이○국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위 이○국이 그 장인, 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으나 그 밖의 점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내용 인쇄 |  HTML 인쇄  

번호 분 류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1 법률관계  "엘리베이터에 기댔다 추락… 100% 피해자 과...    09.10.05 1744
80 호적/친족  법원 "北 주민도 가족관계등록 가능" 첫 결정    09.07.18 1701
79 법률관계  "협의이혼 철회 상태서 바람 피우면 간통"-...    09.07.18 1704
78 물권/채권  내달부터 심야에 빚독촉 못한다    09.07.18 1575
77 행정일반  "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09.07.13 1653
76 부동산관련  법망 피한 아파트 1층 전용정원 광고    09.07.12 1688
75 행정일반  대법 "남근 모양 자위기구 통관 문제 없다"    09.07.12 1913
74 호적/친족  화상채팅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한 사례    09.07.12 1632
호적/친족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도 이...    09.07.12 1860
72 호적/친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대법원 판...    09.07.12 1818
71 물권/채권  보험만 95개..인천지법 "불순 의도 계약무...    09.07.05 1579
70 호적/친족  한 집 사는 친자매도 각자 벌어 생활땐 “독...    09.07.05 1774
69 기타  "강제.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09.07.05 1655
68 호적/친족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대법...    09.07.05 1578
67 법률관계  “코 비뚤어진 성형수술, 환자도 30% 책임”    09.06.26 1549
66 행정일반  직속부하와 부적절한 관계…“1계급 강등처분 ...    09.06.26 1753
65 행정일반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09.06.26 1546
  1 [2][3][4][5] 

HOME | 인사말씀 | 법률상담 | 질문/답변 | 주요업무안내 | 서식자료실 | 전세금반환 | 명도소송 | 자동차강제이전 | 고소/고발 | 가압류/가처분 | 개명신청 | 생일정정 | 재판이혼 맨위로 가기 

E-Mail무단수집거부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즐겨찾기  l  교통편안내  l  사이트맵  l  문의메일쓰기 

  

logo.gif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4길 101호,106호(신정동,에스엠에루이상가)[서울남부지방법원 후문앞]백승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범석|관리자:김종호 | TEL. 02) 2690-5004, FAX. 02-2698-4647 | EMAIL: 6308kjh@hanmail.net
사업자번호:214-14-439131 | Copyright 2006 -2017  (c) law777.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