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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6 06:30:15 | 조회 : 1612
제      목  “코 비뚤어진 성형수술, 환자도 30% 책임”
“의료행위는 후유증 개연성” 항소심, 의사책임 70% 제한

성형수술이 잘못돼 코가 비뚤어졌더라도 환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린 이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콧날을 높이는 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높아지기는커녕 왼쪽으로 비뚤어졌다. 충격을 받은 이씨는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이 100%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씨가 저렴한 수술비를 고려해 자신을 찾아왔고 코의 휘어짐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의 책임도 30%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의료행위는 잘못될 개연성이 있어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다”며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상태가 흔히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를 수 있어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출처 : 경향신문[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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