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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공지사항 (5) | 신청 (7) | 답변 (9)

글작성자
  2007-07-10 07:57:48 | 조회 : 2504
제      목  개인파산 및 면책 종합안내

■ 개인파산 및 면책

 

1. 내용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2. 파산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파산선고의 불이익

(1)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채무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4)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지만,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비용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신청서에 풀로 붙임 )
-송달료 :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예납금 : 파산 및 면책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게재하므로 별도의 예납금은 필요 없음.

7. 절차

(1)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면책 신청서류만을 검토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편파변제, 대물변제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 등을 위하여 예납명령을 발하여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면책결정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과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신청인(채무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8.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번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안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9.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0. 효력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는 해제 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11.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각 지방법원 본원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부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우)137-7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남관 1층)
☎ 1,2,3단독: 530-1489/ 4,5,6단독: 530-2291/ 7,8,9단독: 530-1610/ 10,11단독: 530-2849/ 12단독: 530-2291/ 13단독: 530-2849/ 14,15,16단독: 530-1489/ 17단독: 530-2291 / 18단독: 530-2849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80-707,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4, 제2신관2층)
☎ 031-828-0316
● 인천지방법원 (우)402-753, 인천 남구 법원로 48(학익동 278-2),
☎ 접수 032- 60 - 1804, 제1단독(1807)/ 제2단독(1806)
● 수원지방법원 (우)443-70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 접수 031-210-1351, 제1,3단독(1387)/ 제2,4,5,6단독(1388)
● 춘천지방법원 (우)200-715, 춘천시 효자2동 356 ☎ 접수 033-259-9711, 9721~3
● 대전지방법원 (우)302-720, 대전 서구 둔산동 22(둔산1동 1390) ☎ 042-470-1784~4, 1798, 1942 ~5
● 청주지방법원 (우)361-705,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1 ☎ 043-299-7124, 7110, 7220
● 대구지방법원 (우)706-714,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6-1 ☎ 053-757-6787, 6789
● 부산지방법원 (우)611-742, 부산 연제구 거제동 미남로 25(거제동1500)
☎ 051-590-1755~6, 1773, 1778, 1789 제61단독(1755)/ 제62단독(1761)/ 제63단독(1757)
● 울산지방법원 (680-704), 울산시 남구 옥동 635-3 ☎ 052-228-8285,8270, 8280, 8285~6
● 창원지방법원 (우)641-705, 창원시 사파동1 ☎ 055-239-2127, 2262
● 광주지방법원 (우)501-703,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 ☎ 062-239-1659, 1458, 1622
● 전주지방법원 (우)561-75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 ☎ 063-259-5751, 5739
● 제주지방법원 (우)690-751, 제주시 법원로 1가(이도2동 950-1) ☎ 064-729-2213, 2215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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