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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2007-07-06 06:48:31 | 조회 : 1873
제      목  개인회생 종합 안내

■ 개인회생

1. 내용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정비용

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하므로 별도로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 등 예납금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30,000원(정부수입인지)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3,020원×3)
-법무사 대행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법적비용입니다.


4.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라.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바.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절차


법원 접수이후 금지결정이나 중지결정으로 신청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해진 면담기일에 회생위원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시에 신청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생위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면담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항이 보완되면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게 되는데, 신청인이 입금을 해야 하는 계좌번호와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이 함께 기재됩니다.
신청인은 접수시에 기재한 변제기일에 개인회생인가여부를 떠나 납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권자집회 이전에 신청인이 변제자력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6. 효력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7. 결론은 결국 선택의 문제(파산, 회생 중에서 자신에 맞게 선택)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하시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는 없는가?
(2)생계를 보장할 자격증이 있는가?
(3)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가?
(4) 도박 등 낭비로 인한 채무발생이 많은 편인가?
(5) 나이가 젊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가?
(6) 부양가족의 존재에 대해 책임감은 높은가?
(7) 조금이라도 갚아야 나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8) 채권자의 독촉을 가능한 빨리 피하고 싶은가?
(9)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은가?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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