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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최국림 2019-04-01 20:44:03 | 조회 : 173
제      목  차량 명의이전(소유권 인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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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좀 흥행하는건지 제가 돈에 혹한거지 스트레스 받는일이 생겼네요




일단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가 인천 엠파크의 어느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를 팔게되었습니다.

중고나라에 중고차팔기 플랫폼이 새로생겼길래 한번해보자 했더니 결과가 나오고 1등 딜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온 딜러와 약속을 잡고 (자기들이 이 지역에 또 다른 고객이 같이 있어서 온다고 하더라구요, 전 구미있었습니다)

암튼 현장에서 딜러 둘이와서 차량을  아주 꼼꼼히 확인후 (차량사고조회도해보고 먼저보고 열어보고 엄청살펴봄)

저도 차에 기스가고 한거 아니까 최초 견적가 보다 감가도 하고 금액을 서로결정해서 판매하게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계약서 적을때 특약사항에 차에 주요골격부 사고여부에 따라 차량금액을 감가한다고 특약을 적더군요

제차는 무사고란걸 알아서 알겠다고 하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차 넘겨주면서 돈도 다받았구요.

문제는 그날 밤에 딜러가 올라가면서 엔진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하면서부터 느낌이 안좋긴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점검부에 외판부 교환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외판부가 주요골격부는 아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꼼꼼히 보면서 외판부 판금이나 도색할거 감가다했고 골격부에 이상이 없으니

수리비를 지급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하니 거기서 시비가 붙은겁니다.

딜러는 최초 매매가격인 534만원에서 원래 차값이 400이니까 134만원을 개내던지

차 다시 가져가고 자기들 출장비와 차운반비 그리고 차수리한 판금도색비 40몇만원을 달라는겁니다.

(판금등 수리비는 현장감가했는데 말이죠)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보니 인청서구청에서 연락오던데 협의 아니면 민사소송말곤 답이 없더라구요. 경찰서에 민원 넣어야하는건지..

그리고 매매업자가 차량 이전은 안한다 그러고 자기에 회사 판매사이트에는 또 버젓이 올려뒀습니다 ㅡㅡ


작은 도움부탁드립니다.

- p.s1 차량매매법에 차량 인수후 15일이내에 차량이전을 하지 아니하면 벌금같은게 있던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p.s2 수기로 변경계약사항 적은거 저만 사인했던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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