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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개명센터 >> 생년월일 정정 :: 가족관계부(구 호적)상에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주민번호)을 바르게 정정해 드립니다!!


전체 | 질문 (154) | 답변 (131) | 공지사항 (6) | 신청 (28)

글작성자
  2007-06-01 13:48:06 | 조회 : 5549
제      목  호적정정 및 상담
1. 호적정정이란?
( 우리사무소에서는 호적과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틀린것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호적정정이라 함은 호적의 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 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호적법에서는 호적의 기재를 항상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시키기 위하여,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지우고, 신고서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부정하여 간접강제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제재를 하고,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등의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호적공무원의 신고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이 한계, 호적공무의 과오에 기한 착오기재 또눈 유루 등으로 인하여 호적기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되도록 바로잡아야 호적이 가지는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절차는 필요한 것이다.

2. 호적정정방법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호적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호적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중의 과오에 의한 것임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건본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본적지에서는 간이직권정정 절차에 따라, 주소지 또는 현주지에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은 해당 호적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오류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호적에 전산이기상의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본적지나 주소지, 현주지의 어느 시(구)·읍·면 호적계 라고 할 지라도 전산이기 오류 사실을 알려주면 즉시 정정해줍니다. 전화로 알려주어도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사람의 성명과 본적지를 정확히 특정하여 알려 주셔야 되며, 전산이기과정상의 오류가 아닌 정정사항은 일반적인 정정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호적정정은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3.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으로 나뉩니다.  

  

  
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권정정신청서 양식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호적정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및 특별히 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호적정정사항 중 경미하고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사무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하는 경우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어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자가 없는 때나 위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사항 중에서 다음 설명할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 (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 을 제외한 모든 직권정정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기재사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인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할 수 있는 사항(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되었음이 명백한 때
2. 호적기재를 이기함에 있어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이기대상인 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국적상실, 성명정정 또는 개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4.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5. 혼인외의 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 호적 내에 없는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
    여 명백한 때
6.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 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정정·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7.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
    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기재가 유루된 때
8.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9. 수반입적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명백한 때
10.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었거나 유루었음이 동일 호적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때
11.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12. 호적부의 간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때

  

  
1. 위법한 호적 기재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호적기재라든가, 호적기재사항이 아닌 전
과관계 등에 관한 기재,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하
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등을 말합니다.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출생연월일이나 성별, 본 등이 착오기재된 경우와 같이 호적의 기재가 진
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호적의 기재에 유루가 있는 때라 함은 혼인사유의 기재에 있어 혼인신고일
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입적, 제적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신호적의 편제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호적기재사항
중 일부나 전부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 창설적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사항이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효임이 그 호적기재상 명백할 때 등을 제외
하고는 판결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 사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서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혼인무효, 이혼무효, 인지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무효, 파양무효,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등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 예컨대 사망 여부나 사망일자의 정정 또는 성별의 정정과 같은 사항은 그것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호적정정의 판결을 받으면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호적정정이 완료됩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와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적법시행규칙 제28조가 규정한 호적신고서 등의 별지 제 31호 양식의 호적정정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한 자가 신청인이 되며 신청기간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입니다.


첨부서류로는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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