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법률사무소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백승법률사무소(이하 "법률사무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법률사무소가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법률사무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법률사무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정약관의 적용를 원하는 회원의 동의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동조 제 3항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1항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 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 백승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혹은 사업자 2. 이용자 :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3. 회원 : 법률사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개인으로,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법률사무소의 서비스 및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률사무소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6. 해지 : 법률사무소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2 장 회원가입과 정보변경 및 회원 탈퇴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법률사무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성실히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법률사무소는 이를 법률사무소가 정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법률사무소는 전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및 비실명 가입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률사무소의 서비스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해야 하며,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서비스 이용제한 등) 1.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는 정한 양식에 의하여 회원 탈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법률사무소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고객정보를 삭제합니다. 3.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및 법률사무소가 정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실명가입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법률사무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5) 법률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에 가입한 경우 5. 법률사무소가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1. 서비스의 이용은 법률사무소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목적(서버의 정기점검관리 및 보수 등)으로 법률사무소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사무소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2. 법률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서비스 요금) 법률사무소는 무료와 유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유료서비스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회원과 별도로 합의 합니다. 제 10조 (유료정보 및 유료부가서비스의 이용) 이용자의 유료정보 이용 및 부가서비스 이용은 이용자가 다음의 결제 정보를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기입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납입자 이름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영수증 수령 주소 ④ 요금결제 방법 및 세부사항 ⑤ 전화 번호 제11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고지) 1. 법률사무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기타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고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 및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개인정보,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는 회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2. 법률사무소는 비실명 사용에 따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실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등록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비밀 번호 등을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1) 회원의 승인없이 비밀번호, 아이디, 사용의 문제가 발생하시면 즉시 법률사무소에 신고 하셔야 하고 (2) 매 접속 종료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4.회원이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법률사무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법률사무소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7.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유출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법률사무소에 통보하고 법률사무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 (광고 게재) 1. 법률사무소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 게시물) 1.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의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도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률사무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 게재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전송,수신한 내용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라. 범죄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마. 법률사무소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바. 특정제품의 선전 등 기타 상용목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인 경우 사. 입력된 정보를 무단 개조하는 경우 아. 타회원의 회원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자.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이버 시위 및 도배 목적의 내용인 경우 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지적소유권의 보호) 1.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모두 법률사무소에 귀속하며 서비스 외에서의 복제, 전송, 배포 등의 일체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원이 단순 링크의 방법이나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 사이트 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법률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16조 (법률사무소의 보안관리) 법률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단, 회원이 게시판이나 email, 채팅 등 온라인 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법률사무소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의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하여 각종 마케팅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사무소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당사가 운영하는 마케팅서비스, 통계작성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회원가입시 입력 받은 개인정보로부터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는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 컨텐츠 사업자 혹은 비즈니스 사업자와 함께 파트너 쉽을 맺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원치않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법률사무소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법률사무소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잘못된 경우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각 당사자의 의무 제18조 (법률사무소의 의무) 1. 법률사무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4. 법률사무소는 회원 개인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5. 법률사무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등록 양식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에 대해 진실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법률사무소에 통보하고 법률사무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은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승낙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의 행동규범 가.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 또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나.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제 6 장 기타 제20조 (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1. 법률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빠른 조치를 취합니다. 2. 법률사무소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21조 (손해배상책임)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면책조항) 1. 법률사무소는 서비스 이용 중 법률사무소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사무소는 약관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불이행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의 연결 사이트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결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법률사무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5. 법률사무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해당 서비스나 디지털 컨텐츠가 회원의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에 있어서 품질, 성능, 정확도 또는 노력의 면에서 회원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의 처리) 법률사무소에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법률사무소에 이를 알려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할 법원) 이용자와 법률사무소간에 서비스 또는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에 정해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의 가입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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